[사회복지정책과 제도]
1. 사회복지행정의 이념 중 클라이언트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시행된 서비스가 어느 정도 적 합한 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① 공평성 ② 효율성 ③ 효과성 ④ 편익성 ⑤ 지속성
2. 사회복지행정의 이념으로 적절한 것은?
가. 효과성 나. 효율성 다. 공평성 라 수익성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3. 자원봉사활동조직과 같이 조직통제가 약하고 조직 구성원과 클라이언트의 자발적 참여를 특징으로 하는 것은?
① 관료제조직 ② 일선조직 ③ 전면적 통제조직 ④ 상호수혜조직 ⑤ 투과성조직
4. 자조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식적 조직이다. ② 고객서비스 조직이 해당된다.
③ 공적 재원에 주로 의존한다. ④ 조직의 위계질서를 강조한다.
⑤ 상호 원조를 목적으로 구성한다.
5. Perrow가 주장하는 조직 기술의 요건은?
가. 개입의 효과성에 대해서 반복된 입증이 가능해야 한다.
나. 인과관계에 대한 지식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
다. 개입활동이 전수 될 수 있어야 한다.
라. 개입의 결과에 대해서 객관적인 방식에 의해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6. 비공식조직과 공식조직 사이에 불협화음이 발생할 경우 해결방법이 아닌 것은?
① 소외의 원인제거 ② 설득 ③ 직위부여
④ 보상 ⑤ 전보발령 또는 해직
7.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게 영 향력을 주기 위한 개인의 의도적인 노력은 무엇인가?
① 마케팅 ② 리더십 ③ 기획 ④ 평가 ⑤ 전문화
8. 조직 구성원의 보수나 지위 등을 보상하는 것과 같은 거래를 통해 그의 동기수준을 높이 는 리더십 유형은?
① 상황이론 ② 가치 경쟁적 이론 ③ 거래적-변환적 리더십 이론
④ 경로-목표 이론 ⑤ 관리격자 이론
9. 인사관리의 과정은?
① 모집선발 → 인사계획 → 훈련개발 → 인력유지 → 보상 → 업무평가
② 인사계획 → 모집선발 → 인력유지 → 훈련개발 → 업무평가 → 보상
③ 인사계획 → 모집선발 → 훈련개발 → 업무평가 → 보상 → 인력유지
④ 모집선발 → 인력유지 → 인사계획 → 훈련개발 → 보상 → 업무평가
⑤ 훈련개발 → 인사계획 → 모집선발 → 업무평가 → 보상 → 인력유지
10. 패티(Patti)의 사회복지기관 직원에 대한 업무 평가는?
가. 타당성 나. 생산성 다. 신뢰성 라. 서비스의 효과성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11. 기관의 지출 내역 보고서 또는 총 지출과 총 수입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은 무엇인가?
① 세입 세출 보고서 ② 시산표 ③ 회계 결산서
④ 재무재표 ⑤ 결산 보고서
12. 사회복지기관의 회계 관리에서 관심을 두어야하는 것은?
가. 자금이 계획한대로 지출되고 있는가?
나. 지출이 예상한 수입을 초과하지는 않는가?
다. 지출의 비용이 적정한가?
라. 지출이 적절한 효과를 얻고 있는가?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13. 예산집행 통제 기제에 해당하는 것은?
① 보고 ② 지출의 사전 승인 ③ 환류의 원칙 ④ 개별화 측정 ⑤ 효과성의 평가
14. 예산통제의 원칙은?
가. 개별화 원칙 나. 환류의 원칙 다. 생산성의 원칙 라. 예외의 원칙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15. 예산 편성과정에서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활동은?
① 기관의 기대 수입 추정 ② 기관 목적/목표달성을 위한 비용 추정
③ 기관 목적/목표의 검토 ④ 목표/목표 달성비용과 기대수입 비교
⑤ 예산안 완성 및 승인
16. 사회복지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과정에서 고려해아 할 사항으로 맞는 것은?
가)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이 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한다.
나) 정보시스템 구축 전에 어떤 자료를 수집하여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를 고려한다.
다) 정보시스템이 상황에 변화에 따라 어떻게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는가를 고려한다.
라)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 클라이언트로부터 허가를 얻는다.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17. 개인력 서비스 수혜유형, 서비스기간, 사회경제적, 가족적 특성, 고용상태, 만족도 측정 과 서비스 성과가 필요한 정보는?
① 지역사회정보 ② 서비스정보 ③ 직원정보 ④ 클라이언트정보 ⑤ 자원할당정보
18. 다양한 학대와 방임의 상황에서 사회복지사가 상황과 유형별로 각기 다른 개입 기술과 적절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① 사례기반추론 ② 자연음성처리 ③ 전문가 시스템
④ 정보시스템 ⑤ 의사소통시스템
19. 사회복지 기관에서 기획이 필요한 이유에 해당 하는 것은?
가.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나. 문제해결의 합리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라. 구성원의 사기를 증진시키기 위해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20. 어느 기획의 설명인가?
“목표를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지원획득과 분배에 관한 기획과정이다.”
① 전략적 기획 ② 운영기획 ③ 단기 기획
④ 관리자 기획 ⑤ 감독자 기획
21. 영기준예산제도에 관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가. 사업의 효과성을 높임
나. 점증적 예산
다. 조세부담의 완화
라. 장기적 예산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22.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구성원들로부터 공개적인 모임을 통해 가치나 태도, 욕구, 문제들을 파악하는 욕구조사 자료수집방법은?
① 지역사회 서베이 ② 지역사회공개토론회
③ 사회지표분석 ④ 주요정보제공자 조사
⑤ 지역사회포럼
23.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원칙은?
가. 서비스 질 향상의 원칙 나. 평가 절차의 투명성 원칙
다. 평가 참여의 원칙 라. 기본성 확보의 원칙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24. 사회복지조직에서의 평가의 목적이 아닌 것은?
① 행정상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이다.
② 조직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개선이다.
③ 책임성의 수행이다.
④ 기관에 대한 내부의 지원을 감소시킨다.
⑤ 서비스 제공방법에 관한 지식 획득이다
25. 칸에 의한 프로그램 분류에서 공동체 의식에 대한 가치의 함양, 지역사회성원으로서 동 기유발 및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촉구하기 위한 것은?
① 사회화와 성장을 위한 서비스 ② 치료, 도움서비스 ③ 접근, 정보서비스
④ 사회보호 재활 서비스 ⑤ 조언, 사회보호 서비스
26. 예산의 원칙 중 특별회계 설치를 금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원칙은?
① 배타성 ② 연례성 ③ 단일성 ④ 정확성 ⑤ 명료성
27. 성과주의 예산의 장점은?
가. 프로그램의 목표와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나. 예산할당의 기준을 성과물에 근거를 두기에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다. 단위비용을 계산하여 자금배분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
라. 직접 비용과 간접비용을 계산해야 하므로 범위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28.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 원칙은?
가. 전문성의 원칙 나. 포괄성의 원칙 다. 적절성의 원칙 라. 통합성의 원칙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29.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원칙 중 적절성의 원칙은?
① 서비스 제공기간이 짧아야 된다.
② 상당서비스는 타이르고 조언하는 정도에서 한다.
③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가 최저생계비 수준에 못 미친다.
④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⑤ 서비스의 양, 질, 제공하는 기간이 클라이언트나 소비자의 욕구충족과 서비스의 목표달 성에 충분해야 된다.
30. 비전문가에게 전문가의 역할일부를 부여하는 전문가역할부여와 전문가 역할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직의 통제를 벗어나거나 떠나는 전문가의 조직적 상황에서의 분리를 무엇이라 하는가?
① 전달체계의 구조변경 ② 전달체계의 운영주체 ③ 의사결정의 권위와 통제의 재구조화
④ 업무분담의 재조직화 ⑤ 서비스 배분 방법
31. 사회복지정책의 주된 대상(객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재의 결핍된 상태 ② 노동수요대상자 ③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요구
④ 사회적 욕구와 사회문제 ⑤ 특정집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대상
32. 희소성의 원칙이 지배하는 정책은?
① 사회적 약자에 대응한 사회복지 정책의 내용
② 사회와 시대의 소산물
③ 한정된 자원으로 충족되지 않고, 존재하는 욕구해결
④ 화폐나 경제, 계량화 어려움
⑤ 서비스를 향유하는 대상집단이 많음
33. 복지다원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거보다는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② 수혜자 주변에 활용할 수 있는 복지자원이 산재해 있는 것을 발전하고 활용,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③ 제도적 복지관점에서 공식적인 자원의 동원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④ 수혜자를 위한 자원의 활용이 민간에 의해서만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⑤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의존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예산의 확대를 가져오도록 노력 해야 하는 것이다.
34. 혼합모형은 어떤 모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모형인가?
① 합리모형과 만족모형 ② 합리모형과 점증모형 ③ 만족모형과 점증모형
④ 합리모형과 최적모형 ⑤ 점증모형과 최적모형
35. 영국의 블레어 총리시대 사회보장 정책의 변화를 고르시오.
가. 최저임금제도 도입 나. 자녀를 가진 부모에 대한 지원 늘림
다. 연금제도 개혁 라. 공기업의 민영화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36. 다음중 기업복지와 관련된 이론은 무엇인가?
① 자유주의 ② 페이비언 사회주의 ③ 케인즈주의 ④ 중상주의 ⑤ 복지자본주의
37.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 중 사회질서에 있어 도덕성을 최우선의 신념으로 하는 이론은?
① 수렴이론 ② 사회양심이론 ③ 시민권이론 ④ 정치결정이론 ⑤ 확산이론
38. 영국 구빈법의 역사에서 공공부조제도의 핵심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열등처우의 원칙을 제시한 것은?
① 엘리자베스구빈법 ② 정주법 ③ 작업장법 ④ 스핀햄랜드법 ⑤ 개정구빈법
39. “전 국민의 다양한 욕구와 사회적 위험에 대해 국가가 얼마나 많은 복지제도를 통해 보호 할 수 있는가”는 복지국가의 발전수준에 관련해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① 복지혜택의 포괄성 ② 적용범위의 보편성 ③ 복지혜택의 적절성
④ 복지의 재분배 효과 ⑤ 복지혜택의 자립성
40. 사회복지 정책의 사회 기능적 목표로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사회복지는 사회생활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사회복지적인 원조를 통하여 사회생활을 유지하게 함으로 써 개인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사회 혼란을 방지 하게 되게 하는 목표는?
① 경제 성장과 안정 ② 자립성 유지 ③ 사회 통합과 안정
④ 개인적 성장과 개발 ⑤ 정치적 안정
41. 급여형태 중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집단에게 보다 나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 도록 하는 무형의 급여 형태는?
① 현금 ② 현물 ③ 증서 ④ 기회 ⑤ 권력
42. 현물 급여의 장점은?
① 수급자의 효용을 극대화
② 정책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
③ 인간의 존엄성 유지
④ 자유와 자기 결정의 권리를 보호
⑤ 유통비용이 없다
43. 사회복지정책의 전체 혹은 부분적인 과정과 연관한 분석으로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다 양한 변수들의 영향력과 관계를 알아보려는 작업은?
① 과정분석 ② 산출분석 ③ 효과분석 ④ 서술분석 ⑤ 비교분석
44. 경제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서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의 직접, 간접적 급여를 매개 하려는 시도는?
① 욕구분석 ② 비용편익분석 ③ 비용효과분석 ④ 매타분석 ⑤ 산출분석
45. 영수는 오랜 기간 동안 공공이나 민간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의 유형을 분석하 고자한다. 알맞은 분석은?
① 선택분석 ② 비교분석 ③ 과정분석 ④ 역사분석 ⑤ 양적분석
46. 정책분석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①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관련을 명확하게 하려는 점에서 목적 지향적이다.
② 사회과정의 여러 가지 요인의 상호의존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의미에 있어서 체계적인 것이다.
③ 정책분석은 행위를 제외한 정책실시의 예측이나 서술에 관련된다.
④ 관여하는 주체의 성질이나 정책과제의 분야에 순응한다.
⑤ 사회적 행위는 통상가치에 기한하나 윤리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47. 서비스형태를 띤 급여는 그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구체적 목록이 무엇이든 수혜자가 소 비를 제한 받게 된다는 것은 집단주의적 지향 가치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① 사회적 효과 ② 사회통제 ③ 효율성 ④ 중앙집권 ⑤ 선택의 자유
48. 사회복지 급여의 급여대상을 결정하는데 있어 연령이 중요한 조건으로 사용되는 사회복 지 제도는?
① 국민연금 ② 장애수당 ③ 건강보험 ④ 고용보험 ⑤ 기초생활보장제도
49. 인간이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① 합리모형 ② 만족모형 ③ 점증모형 ④ 공공선택모형 ⑤ 분석모형
50. 의사 결정모형은 의사결정이 관련 집단이나 사회 구성원들간의 어떠한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가?
가) 경쟁 나) 조정 다) 타협 라) 흥정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51. 기여 연금방식의 연금 제고만으로 구성된 것은?
가. 위험분산의 극소화 나. 역의 선택 방지
다. 소비자주권 극대화 라. 규모의 경제 극대화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52.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정책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공적 연금의 유형은?
① 사회보험식 공적 연금 ② 사회수당식 공적 연금 ③ 퇴직금준비금
④ 사회부조식 공적 연금 ⑤ 강제가입식 개인 연금
53. 국민연금법상 현재 58세의 노인으로 12년 동안 연금에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은?
① 완전노령연금 ② 감액노령연금 ③ 재직자노령연금
④ 조기노령연금 ⑤반환일시금
54. 할당원칙의 부정적 효과로 알맞은 것은?
① 사회복지대상자는 일탈행동과 상관관계가 있다
② 소외란 살고 있는 사회의 흐름에서 배제된 느낌이다
③ 인위적으로 목표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④ 근로의욕의 저하로 노령연금의 경우 감액급여를 받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⑤ 정책목표 설정 시와 다른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급여의 목표는
이탈하지 않는다
55. 사회복지 급여의 수급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거주여부 ② 인구학적 여부 ③ 기여 ④ 근로능력 ⑤ 교육수준
56. 사회복지 급여형태로써 현금급여의 장점은?
가.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고 정책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수치심을 줄일 수 있다.
다. 수급자에게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직접 급여로 제공할 수 있다.
라. 유통비용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적게 든다.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57. 민간공급주체 중 자원조직의 특징은?
① 가족, 친구, 이웃 및 직장동료와 같이 비조직적인 모습으로 상호원조하는 비공식 자원 체계이다.
② 국민의 욕구와 관련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하여 사회복지실천을 수행한다.
④ 자원봉사자에게 의존하고 재원은 자선적기부에 의존하고 있다.
⑤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58. 평가주체에 따른 분류에서 자체평가, 정책결정 등 정책 집행자들이나 체제 내부의 구성 원들이 하는 평가는?
① 내부평가 ② 외부평가 ③ 산출평가 ④ 영향평가 ⑤ 기술적 평가
59. 평가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나 공정성 확보가 어려운 정책평가 유형은?
① 동료평가 ② 집단평가 ③ 내부평가 ④ 외부평가 ⑤ 자체평가
60. 효율의 여러 개념 중, 사회적 자원이 바람직한 배분을 의미하는 것은?
➀ 목표 효율성 ➁ 대상 효율성 ➂ 파레토 효율 ➃ 내적 효율성 ➄ 운영 효율성
61. 사람의 능력과 개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급부와 반대급부가 공정하게 균형을 주려 는 사회정의는?
① 평균적 정의 ② 일반적 정의 ③ 절차적 정의 ④ 민주적 정의 ⑤ 배분적 정의
62. 법의 포괄범위가 가장 넓은 법은?
① 사회보험법 ② 사회복지사업법 ③ 공공부조법 ④ 사회보장기본법 ⑤ 사회사업법
63. 사회복지행정조직의 근거 법이 아닌 것은?
① 헌법 ② 법률 ③ 시행령 ④ 시행규칙 ⑤ 행정법
64. 기초생활보장심의관실의 생활보장과의 업무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계비 결정
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수준 결정
라. 중앙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
① 가 , 나 ,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65. 영국에서 1793년에 원시적 사회보험 기능을 수행하는 공제조합을 장려하기 위한 법으 로 제정된 것은?
① 영주법 ② 길버트법 ③ 우애조합장려법 ④ 스핀햄랜드법 ⑤ 신구빈법
66. 세계에서 최초로 제정된 사회보험법은 어느 것인가?
① 영국의 노령연금법 ② 영국의 국민부조법 ③ 독일의 재해보상법
④ 독일의 질병보험법 ⑤ 영국의 실업보험법
67. 사회보장법을 사회복지법의 기본 원리에 따른 분류 방법으로 분류한 법은?
가. 사회보험법 나. 사회보상법 다. 사회부조법 라. 사회원조법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68.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어디에 속하는가?
① 사회부조법 ② 사회원조법 ③ 사회보상법 ④ 사회보호법 ⑤ 사회복지사업법
69. 사회주의적 생존권과 개량주의적 생존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사회주의적 생존권은 사유재산권을 부정한다.
나. 사회주의적 생존권은 노동을 통해 생존권을 실현한다.
다. 개량주의적 생존권은 사유재산제도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한다.
라. 개량주의적 생존권은 자본주의국가에서 추구하는 생존권이다.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70. 사회복지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시행일부터 폐지일까지 효력을 갖는다는 것은?
① 시간에관한효력 ② 장소에관한효력 ③ 사람에관한효력
④ 법률에관한효력 ⑤ 서비스에관한효력
71. 철수씨는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소송절차 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청에 설치되어 있는 심사기구에서 심의를 거쳤다면 이를 무엇이라 하는가?
① 전심절차 ② 전후절차 ③ 사전절차 ④ 사후절차 ⑤ 최초절차
72. 사회복지 수급권의 소멸에 해당하는 것은?
①부당이득의 징수 ②수급권의 남용 ③병급의 조정 ④수급권의 악용 ⑤ 수급권의 포기
73.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사회복지법 관계가 행정법 관계의 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국 민의 권리구제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일반 행정법적 구제 방법과는 달리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① 사회복지 급여의 성격변화와 권리구제 ② 권리구제의 특수성
③ 사회복지법상 권리 구제의 내용 ④ 행정심판과의 관계
⑤ 행정 소송과의 관계
74. "신고 없이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될 때" 사업의 정지, 폐쇄명령을 발하며 이에 위반할 때 처벌이 되는 경우를 사회복지법의 벌칙에서 사회복지 법상의 행정형벌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① 부당이득자에 대한 제재
② 행정수행자의 직무 위반에 관한 제재
③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제재
④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⑤ 이용자 부담금에 대한 제재
75. 1999년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의 주요 골자는?
가) 보험의 임의적용방식 나) 농어촌지역에 실시함
다) 전국민의료보험체제확립 라) 지역과직장 의료보험이 완전통합됨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76. 1997.8.22 기존의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복지 7법에서 복지 13법이 되었다. 다음 중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전인 복지 7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생활보호법 ② 아동복지법 ③ 영유아보육법
④ 윤락행위등 방지법 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
77.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은?
① 최저임금법 ② 최적임금법 ③ 근로기준법 ④ 국민연금법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78. 국제기구들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노력 가운데 실제적인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① 필라델피아 선언 ② 대서양 헌장 ③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④ 사회보장헌장 ⑤ 세계 인권선언
79. 국제노동기구(ILO)는 제35차 총회에서 사회보장급여를 9개로 규정하였다. 이 조약에서 채택한 사회보장급여인 것은?
가 .의료급여 나. 질병급여 다. 실업급여 라. 가족급여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80. 조례의 특성으로 맞는 것은?
①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의거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의 의결을 거쳐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이다.
② 조례는 특정분야에 한해서 제정되는 것으로 자치업무 수행에 독립성을 유지한다.
③ 조례는 지역제한적인 특성을 갖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④ 조례는 법령의 범위 이외의 범위에서도 제정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한다.
⑤ 지방지치단체는 조례제정권을 갖고 있어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 법률의 위임은 필요하지 않다.
81.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지방의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집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오늘날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그 역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③ 지방의회는 규칙제정권을 갖는다.
④ 지방의회는 지역사회복지관을 설립하고 그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 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 항을 의결한다
82. 사회보장기본법은 과거의 어느 법을 대체 입법한 것인가?
① 공공부조법 ② 사회보험법 ③ 사회복지사업법
④ 사회복지서비스법 ⑤ 사회보장에관한법률
83.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이 아닌 것은?
①보편성의 원칙 ②형평성의 원칙 ③민주성의 원칙 ④ 전문성의 원칙 ⑤ 개별성의 원칙
84.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직무가 아닌 것은?
① 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②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③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에 따른 우선순위의 조정
④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부담의 조정 ⑤ 정부의 역할 및 비용확대
8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급권자에 대한 수급권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은?
가. 소득 인정액 기준 나. 근로능력 기준 다. 부양의무자 기준 라. 거주지역 기준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86. 최저생계비를 심의 ․ 의결하는 기구는?
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② 사회복지공동모금회 ③ 최저임금위원회
④ 사회보장심의위원회 ⑤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87. 특정한 신분, 지위, 성별, 종교 등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국가는 복지증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기본원리는?
①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② 소득재분배의 원리 ③ 보편주의 원리
④ 보험료부담 원리 ⑤ 방빈적 소득보장기능
88. 사회보험과 사보험 간의 차이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험은 강제적 가입이 원칙이나 사보험은 임의가입이 원칙이다.
② 사회보험은 주로 정부독점이나 사보험은 보험시장에서 경쟁이 이루어진다.
③ 사회보험은 법에 의해 강제가입이 되기 때문에 개별적 보험계약이 필요 없으나 사보험 은 보험회사와 가입자 간에 개별적 보험계약이 있어야 한다.
④ 사회보험은 개인적 적절성을 강조하여 보험수리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며, 사보험은 사회 적 적절성을 강조하여 보험수리원칙의 수정을 가하여 복지 요소에 초점을 둔다.
⑤ 사회보험은 정부가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자금집중의 필요가 없으나, 사보험 은 자금집중의 필요가 있다.
8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은?
① 근로자 소유의 승용차로 퇴근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② 작업시간 중 용변을 보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③ 회사가 주최한 운동경기 도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④ 작업시간 중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⑤ 과로사
90. 이혼율, 저출산율, 혼인율의 급감, 가정폭력, 아동 및 노인유기 등 가족해체 및 가정기 능 약화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4년 제정된 법은?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② 건강가정기본법 ③ 가족지원법
④ 건강가정육성법 ⑤ 가족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