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외국의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실태
(1) 미국
①치매노인 현황
현재 미국에는 약 400만 명의 노인들이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고생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치매노인의 약 5%가 심한 치매증상을 보이고 있다. 요양시설에 입주하고있는 노인의 경우는 50~80%가 치매증상을 보이고 있다. 잎으로 치매노인의 수가 더욱 격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2040년에는 7백 40만 명의 노인이 심한 치매현상을 나타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②특별간호병동
미국에서는 치매환자를 위해 일반요양시설 내에 특별간호병동이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특별간호병동은 원래 노인정신병동의 의미를 지닌다. 이를 특별간호병동으로 부르게 된 이유는 정신병동의 이름에 수반되는 치매노인 및 치매가족의 오명과 이에 의한 염려를 줄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병동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 특별간호병동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987년에는 특별간호병동이 53,798개 병상(3.3%)이었던 것이, 1991년에는 99,298개 병상(6.0%)으로 증가했다.
특별간호병동 운영 이외에 정부가 치매환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을 요약하여 보면, 건강 및 장기보호 서비스에 관한 행정 업무, 공적 프로그램 즉 메디케이드(Medicaid)등을 통한 의료혜택 업무, 치매와 관련된 시설 및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면허부여 업무, 보호 부양인력의 훈련 및 연구자에 대한 연구비 지원과 법률서비스의 제공 등이다.
③치매노인을 위한 보호서비스
가. 재가보호서비스(at-home care)
치매 초기증상을 가진 대부분의 노인은 집에서 간호가 가능하다. 현재 미국에서는 치매노인의 약 2/3가 집에서 간호를 받고 있다. 가족에 의한 간호(at-home care)는 치매노인에게 있어서 친숙한 환경과 사람들과의 만남을 지속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자원봉사자 및 유료간호사 등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가정방문 보호서비스(in-homecare)는 치매노인을 위해 간호보호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일정시간 간호를 제공한다. 이는 치매노인이 치매치료를 위해 번거로운 교통수단을 이용할 필요가 없고, 새로운 환경에 다시 적응할 필요성을 없앤다.
나. 시설보호서비스(out-of-the-homecare)
휴식․시설보호에는 ⅰ)치매노인 뿐만 아니라 치매노인의 가족성원을 위한 휴식보호 역할을 하는 주간보호서비스(day care service), ⅱ)일부의 은퇴자 집단거주단지, 병원, 요양시설 등에서는 이용되지 않는 병사를 치매노인이 사용하도록 배려하는 단기시설보호(short term institutionalization), ⅲ)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자활능력이 없는 치매노인을 정부가 특정 개인․가정에 보호를 위탁하는 위탁보호(foster care), ⅳ)저렴한 비용으로 요양시설에서 제공되는 수준에 준하는 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 주거보호시설(board-care homes), ⅴ)건강할 때는 일반노인시설에 있다가 점차 몸이 노쇠하게 되면 보다 보조적이고 숙련간호를 제공하는 요양시설로 옮겨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유료양로시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다.
(2) 일본
① 치매노인현황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62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1%를 차지하고 있고, 2000년에는 2,110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7.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현재 치매노인의 유병률은 전체 노인의 6.4%인 1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2000년에는 7.0%로 증가하여 1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치매노인은 가정에서 자녀 또는 가족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으나, 1980년대 이후 대학 병원이나 종합병원 정신과의 의료기관, 노인병원, 노인보건시설, 요양시설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노인들의 비율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② 치매노인을 위한 보호서비스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부는 치매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간보호시설에서는 치매노인에 대한 목욕, 식사, 일상동작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발담당자에 대해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1992년부터는 치매노인 전용의 주간보호센터를 발족시켰다. 또한 간병인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간병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곤란한 경우, 와상노인, 치매노인 등을 시설에서 단기보호 하도록 함과 동시에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치매노인을 양로시설에 입소시켜 돌보게 하고 있기도 하다.
일본은 일찍이 치매노인을 지역 내에서 함께 생활해 나가도록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치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가서비스가 잘 발달되어 있는데, 이는 가정을 중심으로 한 일상생활의 장에서 필요한 의료 및 간호가 행해지도록 하는 것을 최대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일본후생성은 보건의료와 복지를 통합, 연계시키는 방향을 각종 노인복지시책을 펴 나가고 있다. 일본은 노인관련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가 지역에서 일괄적, 계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의 서비스체계를 구축해 왔다. 치매노인에 대한 보건대책은 종합적인 노인 대책의 일환으로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치매노인에 대한 서비스는 상담, 재가서비스, 시설 중심 서비스로 구분되어 있다. 즉 보건소와 치매센터의 노인정신보건 상담 사업 외에 일상생활의 자립을 돕기 위한 기능훈련, 방문지도와 필요한 간호서비스의 제공 등 노인보건법에 규정된 재가서비스가 제공되며, 그 외에 재가서비스를 위한 보건의료시설로는 노인주간보호소가 이용되기도 한다. 또한 요양시설 등에서는 가정간호촉진사업, 단기거주서비스, 야간보호서비스 등의 재가서비스를 곁들여 수행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치매노인을 위한 간호인력의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의 자격을 제도화하였으며,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회를 통해 이들의 자질향상을 도모하도록 단계적 연수체계를 갖추고 있다. 보건소에서는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가정간호에 대한 교실을 개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과 시설에서의 치매노인의 처우에 관한 인력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소 직원 및 간호사, 의사 외에 지역의 개업의에 대해서도 특별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3)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는 건강보호 비용의 85%는 보험이 부담하고, 15%는 환자 자신이 부담한다. 보험료는 근로자 및 고용주에 의해 지불되며, 보험료의 산정액수는 정부에 의해 승인된다. 이를 위해 병원, 장기보호병원(Verpleeghuizen) 및 의료보호시설 등은 보험회사와 타협해야 하며, 계약 역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장기보호병원에 근무하는 임상의사, 노인병 전문의사, 개업의사, 노인정신병의사 등을 대상으로 치매노인의 보호에 관한 교육을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가장 선결과업은 치매간호자를 배출하기 위한 교육을 확대하는 일로 하고 있다.
①사례관리서비스(case management)
정부는 보건인력, 가정간호인력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치매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치매노인이 가정에서 더 많은 기간을 체류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약한 상태이다. 최근 Groningen 지역에서는 치매노인을 돕기 위한 새로운 조직체가 구성되었는데, 지역간호사(district nurse)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치매관련 전문가들은 지역간호사를 사례관리자로 부르고 있다. 이들은 치매환자 및 치매중심 간호사 및 보호자들을 방문한 이후 그들에 대한 가장 적합한 보호계획을 세워준다.
②휴식보호(respite care)
장기보호병원, 노인보호센터 및 가정간호 조직 등은 가족을 위한 휴식보호를 제공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장기보호병원에서 행해지는 주간치료(day treatment)는 행동수정(behavior!!! modication), 관찰, 보호서비스 등이다. 현재 네덜란드에서는 약 3,600개의 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 활동이 활발하다. 야간보호와 단기보호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적게 제공되고 있다.
③중간보호시설
요양시설과 독립적 주거 사이의 중간시설의 성격을 띤 ‘Gray Area'가 최근에 발달되었다. 이는 지방정부, 보호서비스그룹, 주택회사 등의 협력을 통해 운영된다. 치매노인들은 그들의 건강과 필요에 따라 입주여부가 결정되는 중간보호시설은 개인에게 일괄적 보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성을 지닌다. 이는 대개 75~150개의 아파트 세대로서 구성되며, 각 세대는 각기 2~3개의 방을 지닌다. 이는 시설에서 독립적 주거 형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④간호보호센터
일반가정에서 치매환자를 통제하는 것은 충분한 가족보호가 허락할 경우만 가능하다. 따라서 네덜란드에서는 부양자를 위한 지원, 휴식보호에 대한 충분한 기회제공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네덜란드의 약 13만 명의 노인이 간호보호센터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노인의 10~12%가 치매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치매노인에게는 일상적 습관과 함께 그들 생활을 구조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및 건물의 안전, 다른 거주자를 통한 지도 및 활동 등은 치매노인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없이도 그들이 치매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대처하도록 한다.
⑤24시간 간호(24-hour-care)
주간 및 야간간호는 장기보호병원에서 이루어진다. 네덜란드에서 노인정신병 환자를 위한 병상수는 2만 5천 개 병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년 내에 29,000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치매노인의 수용에 비해 8,000개 정도의 병상이 부족한 수라고 한다.